이혼사유는 부부가 합의하지 못해 재판으로 이혼할 때 필요한 법적 이유로, 민법 제840조가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두 갈래),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여섯 가지를 정합니다. 협의이혼은 이유를 묻지 않으며, 부정행위와 제6호 사유에는 청구 기한이 붙습니다.
이유를 묻는 이혼과 묻지 않는 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법은 왜 헤어지는지 묻지 않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는 이혼 의사와 자녀 문제를 봅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도 협의이혼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 중에 짚었습니다.
이혼사유가 무게를 갖는 것은 한쪽이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는 사람이 제840조의 사유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주장하고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를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이혼만은 못 해 준다」고 버티는 집과, 이혼은 하겠는데 집과 아이 문제로 맞서는 집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뒤의 경우라면 이혼사유를 정리하는 데 힘을 쓰기보다 재산 목록과 양육 계획부터 만드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제840조의 여섯 가지, 조문 그대로
조문은 짧습니다. 각 호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기한 규정이 붙는지를 한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 호 | 조문이 정한 사정 | 청구 기한 규정 |
|---|---|---|
|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있음(제841조) |
|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제841조·제842조 적용 없음 |
|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적용 없음 |
| 제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적용 없음 |
| 제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적용 없음 |
|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있음(제842조) |
제3호와 제4호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제3호는 시부모나 장인·장모처럼 배우자 쪽 부모에게 받은 대우까지 넣고, 제4호는 거꾸로 내 부모가 배우자에게 받은 대우를 다룹니다. 어느 쪽이든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대우이고, 그 선이 어디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들어간 사유는 제5호뿐입니다. 연락이 끊긴 기간이 3년에 못 미치면 제5호로는 청구할 수 없고, 사정에 따라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것과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말은 아닙니다.
기한이 붙는 이혼사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부정행위(제1호)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상대 배우자가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안 날부터 6개월,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841조). 제6호 사유에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이 붙습니다(제84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는 이 두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위자료와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6개월과 2년은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권리」의 기간입니다.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권리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즉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을 따로 따릅니다. 한쪽 기간이 지났다고 다른 쪽까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 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날짜가 걸릴 것 같다면 무슨 일이 언제 있었고 언제 알게 됐는지를 달력이나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기간 계산이 다툼의 중심이 되면 기억보다 기록이 힘을 씁니다.
제6호가 넓다고 아무 이유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호는 앞의 다섯 가지에 딱 들어맞지 않는 사정을 받는 자리입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 오래 따로 살았다 같은 사정은 조문에 독립된 이혼사유로 적혀 있지 않고, 제6호를 판단할 때 살펴지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별거 몇 년이면 자동으로 이혼」이라는 숫자는 법령에도 대법원 판결에도 없습니다.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제6호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생각이 없어 쫓겨나듯 이혼당할 염려가 없는 경우, 책임 있는 쪽이 상대와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한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과 상대의 고통이 약해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2013므568). 별거 기간은 이 예외를 따질 때 고려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판결에 나옵니다.
「바람피운 쪽은 절대 이혼 못 한다」도, 「이제는 누구나 이혼이 된다」도 이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함께 있는 구조로 읽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상대가 법정에서 잘못을 다 인정하면 그대로 판결이 나온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민사소송법의 청구 인낙과 자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한 집안의 사정이 여러 호에 걸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도가 있었고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제1호와 제2호가 함께 이야기될 수 있는데, 이때 6개월·2년 제한은 제1호에만 붙어 있다는 점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끝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된다고 재산과 아이 문제가 따라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고, 양육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와 무엇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을 아예 못 하나요?
협의이혼에는 이혼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사유를 따지는 것은 한쪽이 동의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판으로 청구할 때입니다.
시부모에게 모욕을 당해 온 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뿐 아니라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사유로 듭니다. 어느 정도가 심히 부당한 대우인지는 조문에 기준이 없어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지 2년이면 어느 호에 해당하나요?
생사불명을 이유로 한 제5호는 3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2년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제2호)나 제6호 같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외도를 안 지 8개월이 지났으면 그 일로 이혼 청구는 늦은 건가요?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외도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766조의 시효를 따로 따르므로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법정에서 외도를 순순히 인정하면 바로 이혼 판결이 나오나요?
가사소송법 제12조는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 민사소송법의 청구 인낙과 자백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이고, 인정하는 말이 실제 심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협의하다가 상대가 마음을 바꾸면 그때부터 이혼사유가 필요해지나요?
협의가 깨져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오간 이야기와 별개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정과 날짜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