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협의가 안 되면 서울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과 액수를 보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을 법원 절차로 다루게 되는 경우
- 아파트, 전세보증금, 대출이 얽혀 있어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리가 안 되는 경우
- 배우자가 회사에 다니고 있어 퇴직금이나 연금을 어떻게 볼지 알아야 하는 경우
-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이 섞여 있는 경우
- 빚이 재산보다 많아 무엇을 나누는지조차 막막한 경우
-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배우자가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바꾸기 시작한 경우
- 어떤 재산을 누가 가질지 이미 정했고 그 약속을 글로 남겨 둔 경우
- 정리할 재산이 거의 없고 서로 따로 받을 생각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것을 나누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돈이 아닙니다. 그건 위자료 쪽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쪽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둘이 정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나섭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만든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밖의 사정이고, 이를 바탕으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넘길지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제843조).
법에는 몇 대 몇으로 나눈다는 숫자가 없습니다. 「무조건 반반」이라는 말은 조문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결과는 그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이혼재산분할을 다룰 때 처음부터 비율을 계산하기보다, 재산 목록과 각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정리하는 쪽에 시간을 쓰는 편이 쓸모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생전에 끝났다면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94므1584). 다만 한쪽이 사망해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생존한 쪽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2005두15595). 같은 사실혼이라도 끝난 방식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결혼 전 재산, 상속받은 재산, 그리고 빚
가장 자주 다투는 대목입니다.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결혼하기 전에 이미 갖고 있던 것, 결혼 뒤라도 내 명의로 사들인 것은 내 특유재산입니다. 주인이 불분명한 재산은 두 사람 공유로 추정됩니다. 이 조문은 결혼 생활 동안의 소유 관계를 말할 뿐이고, 이혼할 때 나눌 대상인지는 판례가 따로 다룹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면 예외적으로 나눌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97므1486, 1493). 부모에게 받은 땅이라도 둘이 함께 관리하며 값을 지켜 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받은 건 무조건 빠진다」도 「다 포함된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빚도 같은 판결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혼인 중 한쪽이 제3자에게 진 빚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이지만, 공동재산을 마련하면서 생긴 빚은 청산 대상이 됩니다. 집을 사며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한쪽이 혼자 쓴 카드값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빚이 생긴 경위와 성격, 누구에게 진 빚인지, 담보가 잡혀 있는지까지 두루 살펴 분담하게 하는 것이 맞다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적극재산처럼 일률적인 비율로 당연히 나누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빚도 반반」으로 줄여 말하면 틀립니다.
회사 다니는 배우자의 퇴직금과 이미 받는 연금
예전에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나눌 수 없다는 설명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할 때 한쪽이 아직 재직 중이어도,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날 그만둔다고 가정했을 때 나올 퇴직급여만큼은 나눌 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로 종전 판례가 바뀌었으니, 옛 글을 보고 퇴직금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날 나온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을 다뤘습니다. 변론이 끝날 때 이미 연금이 매달 들어오고 있다면 그 수급권도 나눌 수 있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에서 일부를 떼어 상대방에게 계속 보내는 방식도 허용되며, 연금과 다른 재산의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을 두고 나온 판결이라, 국민연금 같은 다른 연금도 똑같이 된다고 말할 근거는 아닙니다.
언제 기준으로 재산을 세는가, 언제까지 청구하는가
별거를 시작한 날, 소장을 낸 날, 판결 날. 어느 날 기준으로 통장 잔고를 볼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0스13 결정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무엇을 얼마로 볼지의 기준일을 이혼소송 사실심의 변론종결일로 잡았습니다. 소송이 1년, 2년 이어지는 사이 잔고가 바뀌면 그 바뀐 숫자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청구 기한은 하나입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넘으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사라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때는 재산분할을 법원에서 확인받지 못하므로 이혼하고 나서 따로 청구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 경우 이 2년이 특히 중요합니다.
혼인 중에 써 둔 포기 각서는 생각만큼 힘이 없습니다. 아직 부부인 상태에서 앞으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내려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2002므1787 등).

서울이혼재산분할 중 상대방이 재산을 옮길 때
이혼 이야기가 오가면 갑자기 집을 내놓거나 예금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기는 일이 생깁니다. 대응은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아직 처분되기 전이라면 사전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꼭 필요하다고 볼 때 지금 상태를 바꾸지 못하게 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결정, 재산을 지켜 두는 결정을 내립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집행력은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따르는 구조라서, 실제로 묶어 두려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따로 검토합니다.
이미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가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배우자가 내 재산분할 몫이 줄어들 걸 알고도 재산을 넘기는 계약 같은 것을 했다면, 그 행위를 없던 것으로 돌리고 재산을 되돌려 놓으라고 가정법원에 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소는 제406조 제2항이 정한 기간 안에 내야 하므로,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날짜를 따로 적어 두고 그 기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숨긴 재산이 걱정되면 아는 단서라도 적어 두세요. 거래하던 은행 이름, 보험 납입 통지서, 차량 번호 같은 조각이 출발점이 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어떤 재산을 빼자고 해도 직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94므1584).
서울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순서
- 재산·빚 목록 만들기집, 전세보증금, 통장, 보험, 주식, 자동차, 퇴직금·연금, 대출을 누구 이름인지와 함께 한 장에 적습니다. 정확히 모르는 재산은 짐작 가는 단서만이라도 씁니다.
- 혼인 전 재산 구분결혼 전부터 있던 것, 상속·증여로 받은 것을 따로 표시하고 그 뒤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메모합니다.
- 협의 또는 조정둘이 협의하고, 안 되면 서울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면 그 사건에 묶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전 조치팔아 버릴까 걱정되면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을, 벌써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따져 봅니다.
- 심판 또는 판결조정이 깨지면 법원이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재산과 여러 사정을 보고 얼마를 어떻게 넘길지 결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법원 비용
| 항목 | 현행 규칙상 기준 | 달라지는 조건 |
|---|---|---|
|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때 인지 | 인지법 제2조 방식으로 계산한 액수의 절반 | 청구 금액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 |
| 위자료 청구와 묶어서 낼 때 | 두 금액을 합쳐 다류 청구 하나로 보고 계산 | 무엇을 함께 묶는지 |
| 조정부터 신청할 때 | 현행 규칙상 1건 5,000원 | 심판·소송으로 넘어가면 이미 낸 몫을 빼고 더 냄 |
| 감정·조사 비용 | 집값처럼 값을 다투는 재산이 있을 때만 | 감정이 필요한 재산이 무엇인지 |
사건마다 묶는 청구가 달라 특정 금액을 계산해 적지 않습니다.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인지법 기준이고 법이 바뀌면 숫자도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재산분할 청구가 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아직 2년이 안 됐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으니 날짜부터 정확히 세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회사에 다니면 퇴직금은 못 나누나요?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의 반대 판례는 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아파트도 서울이혼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쪽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관리 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빚만 있고 재산이 없으면 재산분할을 못 하나요?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채무의 성질과 담보 여부 등을 보아 분담하게 하는 것이 맞다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비율로 나누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은 별거를 시작한 날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0스13 결정입니다. 별거 시작일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중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으면 끝인가요?
대법원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02므1787 등). 그 각서만으로 청구권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직전에 배우자가 집을 친척 명의로 넘겼어요. 되돌릴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친다는 것을 알고 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소는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내야 하므로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