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간소송은 내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 마음의 고통을 돈으로 배상하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의 그런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보면서도,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일이라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상간자 청구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고, 외도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와 그 상대를 나란히 피고로 세우려는 경우
- 혼인은 유지하면서 그 사람에게만 따로 책임을 지우려는 경우
- 외도 사실을 안 지 시간이 꽤 지나 시효가 걱정되는 경우
- 외도가 있었던 때 이미 오랜 별거 등으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돼 있었던 경우(판례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외도 상대의 이름도 연락처도 알 길이 없는 경우

왜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 밖의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 한쪽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함께 사는 부부의 생활 자체를 무너뜨리거나 이어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써 다른 배우자에게 고통을 줬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입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갚아야 한다는 것이 제750조이고, 제751조는 재산이 아닌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하게 합니다. 판결의 참조조문에는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정한 제826조와 이혼 사유를 정한 제840조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므로 액수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위자료 액수나 평균을 다루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는 「보통 얼마」라는 숫자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획을 세우는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이미 혼인이 깨져 있었다면
같은 판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남아 있어도 오래 떨어져 사는 등으로 부부 생활이 사실상 끝나 누가 봐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면, 그 이후의 관계를 두고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지는 상관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부부이기만 하면 무조건 청구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별거 중이었으니 책임이 없다」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별거를 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시점에 혼인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사안마다 따져집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이 부분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가 시작된 시점과 그때 부부가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예를 들어 같은 집에 살았는지, 가족 행사를 함께 했는지 같은 사실이 쟁점이 됩니다. 날짜를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달력이나 메시지 기록으로 맞춰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서울상간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누구와 함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서울에서 이혼소송을 내면서 배우자와 외도 상대를 함께 상대로 위자료를 구한다면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 한 소송으로 묶을 수 있고(제14조), 묶은 청구는 하나의 판결로 재판합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외도 상대에게만 청구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의 관할, 곧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한 범위 밖입니다. 서울은 민사 사건이면 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으로 나뉘는 구조라 접수처가 갈릴 수 있으니, 소장을 쓰기 전에 관할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도 함께 생각할 문제입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할 수 없고,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이것은 이혼을 청구할 권리의 기간이고, 외도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와는 다른 조문입니다.
3년과 10년, 그리고 언제부터 세는지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피해자가 손해 사실과 누가 했는지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출발점입니다. 외도 사실을 처음 의심한 날인지,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인지, 관계가 끝난 날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데, 상간자 청구에서 기산점을 언제로 보는지는 이 사이트에서 판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단정해 말하지 않습니다. 알게 된 날이 오래됐다면 다른 준비보다 이 계산을 먼저 확인받는 편이 낫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남에게 넘기거나 상속되지 않지만,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렇지 않다는 규정도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에서 재판상 이혼에 준용).

자료를 모을 때 선을 넘지 않기
외도를 알게 되면 증거부터 모으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방법을 잘못 고르면 청구보다 내 쪽 문제가 먼저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휴대전화의 잠금을 몰래 풀거나, 남의 계정에 접속하거나, 위치를 몰래 추적하는 장치를 다는 식의 방법은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대신 내가 정당하게 가진 자료를 정리합니다. 내가 받은 메시지, 내 카드 명세서, 함께 쓰는 가계부, 날짜가 찍힌 사진처럼 원래 내 손에 있던 것들입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됐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도 쓸모가 큽니다. 시효 계산과 파탄 시점 다툼 모두 결국 날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상간소송의 진행 순서
- 사실과 날짜 정리외도를 알게 된 날, 상대를 특정한 날, 그 당시 부부의 생활 상태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청구 구성 정하기이혼과 함께 배우자·외도 상대에게 청구할지, 외도 상대에게만 청구할지 정합니다.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효 확인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남았는지, 기산점을 어떻게 볼지 확인합니다.
- 조정 또는 소 제기다류 사건이라 원칙적으로 조정 신청이 소송보다 앞섭니다. 이혼소송에 병합하면 그 절차를 따릅니다.
- 판결법원이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배상액을 정합니다. 파탄 시점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 청구의 법원 비용 구조
| 항목 | 현행 규칙상 기준 | 달라지는 조건 |
|---|---|---|
| 손해배상 청구 인지(다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계산액의 2분의 1 | 청구 금액이 속하는 구간 |
| 재산분할과 함께 청구할 때 | 두 목적의 값을 더해 1개의 다류 청구로 계산 | 병합하는 청구 |
| 조정 신청 | 1건 5,000원 | 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만 추가 |
| 항소·상고 | 1심 수수료의 1.5배·2배 | 상소 여부 |
가사소송 절차에 적용되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 현행 기준입니다. 외도 상대에게만 청구하는 사건의 관할과 비용 계산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상간소송은 이혼을 안 해도 낼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상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이혼 여부가 성립 요건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 없이 외도 상대에게만 청구할 때의 관할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거 중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청구가 안 되나요?
별거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므2997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그 상태였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외도를 안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의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상간자 청구에서 기산점을 언제로 보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날짜가 빠듯하다면 계산부터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도를 용서했다가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한 경우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이혼 청구권에 관한 조문이고, 외도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에 같은 효과가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를 한 소송에서 함께 상대할 수 있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 관할이고,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한 소로 묶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보수를 상대가 다 물어 주나요?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실제로 낸 보수 전부를 상대에게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계약 전에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