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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밟게 되는 소송 절차

서울 · 이혼 절차 가이드

서울에서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밟게 되는 소송 절차

소송 전에 거치는 조정, 서울가정법원과 다른 지역 법원이 갈리는 기준,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판결이 확정된 뒤 해야 할 신고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6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서울 이혼소송은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로,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가 모두 서울에 살면 서울가정법원이 맡고,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01

이혼소송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협의이혼 확인 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 소송 중에 재산이 처분되거나 아이를 데려갈까 걱정되는 경우
  • 이혼과 아이·재산 문제에 둘이 모두 합의한 경우(협의이혼으로 진행합니다)
  • 외도를 알게 된 뒤 이미 용서했거나 미리 동의했던 경우, 그 일만을 이유로 한 청구는 민법 제841조로 막힙니다
이혼소송도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이혼소송도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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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보다 조정이 먼저 오는 이유

이혼소송이라고 하면 법정에서 마주 앉아 다투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처음 만나는 곳은 조정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가 재판상 이혼(나류), 위자료(다류), 재산분할과 양육(마류) 사건 모두 소를 내기 전에 조정부터 신청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건너뛰고 소장을 내도 소송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길 뿐입니다. 상대방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으로 갑니다. 배우자가 어디 사는지조차 모른다면 앞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서에 적는 순간 끝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는 성립한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주는데, 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그 효력에서 빠집니다. 조정은 양보하는 자리이니, 들어가기 전에 무엇은 양보할 수 있고 무엇은 못 하는지 적어 가면 흔들림이 덜합니다.

부부가 모두 서울에 살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부부가 모두 서울에 살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3

서울이혼소송을 어느 가정법원에 내는가

서울가정법원은 서울특별시 전역의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은평구든 송파구든 부부가 모두 서울에 살고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입니다. 민사 사건처럼 다섯 지방법원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서울을 떠났다면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순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순서기준예
1두 사람이 같은 가정법원 구역에 살고 있음둘 다 서울 → 서울가정법원
2마지막 공동 주소의 가정법원 구역에 한쪽이 남아 있음마포구에서 함께 살다 한쪽만 지방으로 → 서울가정법원
31·2에 해당 없음 → 상대방 주소지둘 다 서울을 떠남 → 상대방이 사는 지역 가정법원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둘이 합의해 다른 법원을 고를 수 없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청구를 묶으면(가사소송법 제14조) 한 법원에서 한 번에 판결을 받게 됩니다.

04

법이 정한 사유는 여섯 가지뿐입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서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성격 차이」나 「별거 몇 년」은 여기에 따로 없습니다. 그런 사정은 마지막 6호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로 다뤄집니다. 「몇 년 떨어져 살면 이혼이 된다」는 말은 법령에도 판례에도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유마다 기한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1호(부정행위)는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으면 청구할 수 없고,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41조). 6호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이 있습니다(제842조). 2호부터 5호까지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유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05

잘못한 쪽이 먼저 소송을 내면

외도를 한 쪽이 오히려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외를 열어 두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생각이 없어 내쫓기듯 이혼당할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하고 배려한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해진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별거 기간을 이 예외를 판단할 때 살피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람피운 사람은 절대 이혼 못 한다」도, 「이제는 누구나 이혼할 수 있다」도 맞지 않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함께 있고, 어느 쪽인지는 각 사건의 사정으로 갈립니다. 유책배우자라도 둘이 합의하면 협의이혼은 할 수 있다는 점도 판결 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상대방의 인정만으로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상대방의 인정만으로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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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인정해도 그대로 끝나지 않는 소송

민사소송에서는 상대가 청구를 인정하면 그대로 끝나는 일이 있습니다. 서울이혼소송은 다릅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 민사소송법의 청구 인낙과 자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재산 쪽도 비슷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같은 가사비송 절차가 직권탐지주의에 따른다고 보고, 당사자가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빼겠다고 주장을 거둬들여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94므1584). 「합의했으니 이 재산은 빼자」는 말이 법정에서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송 중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사전처분이 있습니다.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특히 필요할 때 재산 처분 금지, 재산 보존, 아이의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다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서 어기면 과태료가 따를 뿐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고, 그런 목적이라면 가압류·가처분을 따로 검토합니다.

07

판결 확정 뒤 한 달 안에 할 일

판결이 나오고 확정되면 서류가 남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이혼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58조를 준용하는데, 이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친권자도 판결에 담깁니다.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에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부모가 따로 협의서를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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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소송의 진행 순서

  1. 관할과 청구 범위 정하기두 사람의 주소로 관할 가정법원을 정하고, 이혼만 청구할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까지 묶을지 정합니다.
  2. 조정 신청 또는 소장 제출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장을 내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정에 회부됩니다.
  3. 조정 기일조건을 맞춰 봅니다. 조서에 합의가 적히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4. 변론과 증거 조사조정이 깨지면 서면과 증거로 사유와 조건을 다툽니다. 필요하면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5. 판결과 확정법원이 이혼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를 정합니다.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6. 이혼신고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09

서울이혼소송에서 법원에 내는 돈

항목현행 규칙상 기준주의할 점
이혼 소 제기 인지(나류)1건 20,000원, 전자소송은 10분의 9항소는 1.5배, 상고는 2배
위자료 청구 인지(다류)「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계산액의 2분의 1청구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짐
양육·친권자 지정 등(마류)1건 10,000원, 자녀마다 1개의 청구자녀 수만큼 늘어남
조정 신청1건 5,000원소송으로 넘어가면 이미 낸 금액을 뺀 차액만 추가
송달료송달료규칙에 따라 원고가 미리 냄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다름

여러 청구를 묶으면 원칙적으로 큰 쪽 수수료를 따르는 등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현행 기준이며, 변호사 보수는 별도 위임계약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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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정을 안 하고 바로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소장을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상대방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서울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지방으로 이사 가면 법원이 바뀌나요?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서울이고 내가 아직 서울에 살고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둘 다 서울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정해지는 것이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순서입니다.

몇 년 별거하면 재판으로 이혼이 되나요?

법에는 별거 기간을 독립된 이혼 사유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별거 기간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지 따질 때 고려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어 오면 받아들여지나요?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 판결을 받으면 그날부터 이혼한 건가요?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언제로 볼지는 이 사이트에서 판례로 확인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송 중에 배우자가 집을 팔려고 하면 막을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소 제기 뒤 필요하면 재산 처분 금지 같은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따를 뿐이어서, 강제력이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을 따로 살펴봅니다.

이혼소송 인지대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이혼 청구 자체는 1건 20,000원이지만, 양육이나 친권자 지정 같은 마류 청구는 자녀마다 1개의 청구로 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내면 그 금액에 따라 계산이 다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