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육권소송은 부모가 아이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 합의하지 못할 때 서울가정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나중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는 별도 조문으로 정합니다.
양육 문제를 법원 절차로 가져가게 되는 경우
- 두 사람 모두 아이를 데려가 키우겠다고 해서 양육자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
- 협의이혼을 하려는데 양육 협의서를 쓸 수 없을 만큼 의견이 갈리는 경우
- 이혼 뒤 정해 둔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거나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 아이가 자라면서 처음 정한 양육 방식이 맞지 않게 된 경우
- 혼자 아이를 키워 온 기간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려는 경우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 친권자까지 이미 합의한 경우(협의서로 협의이혼 절차에 냅니다)
- 아이가 이미 성년이 된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는 다른 조문에서 정합니다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말은 흔히 쓰지만, 법은 두 가지를 따로 다룹니다.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는 사람(양육자)은 민법 제837조로, 아이의 법률행위를 대신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친권자)은 민법 제909조로 정합니다.
양육에 관해 부모가 정할 것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 누가 양육할지, 양육비를 어떻게 나눌지,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입니다(제837조 제2항).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를 받아 정합니다.
친권자도 비슷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처음부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제909조 제4항·제5항).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를 만들 때도 친권자가 누구냐가 걸리니, 양육자만 정하고 친권자는 대충 넘어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이 살피는 것, 그리고 단정할 수 없는 것
민법 제837조 제4항은 가정법원이 양육 사항을 정할 때 참작할 것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과 아이의 나이, 아버지·어머니 각자의 재산 형편, 그리고 그 밖의 사정을 꼽습니다. 기준의 중심은 부모 중 누가 억울하냐가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좋으냐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리하다」, 「돈 많은 쪽이 데려간다」 같은 말은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조문이 든 사정은 여러 가지이고, 어느 하나가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해 주는 글은 걸러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이의 등원과 하원, 병원, 학교 상담을 누가 챙겼는지, 아이가 지금 어디서 누구와 지내는지, 이혼 뒤에는 어떻게 돌볼 계획인지. 이런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막연한 주장보다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서울양육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를 어디서 지내게 할지가 급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특히 필요할 때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집행력은 없고 어기면 과태료가 따르는 처분입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 쪽만 아이를 볼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민법 제837조의2의 문장은 「상호」입니다. 같이 살지 않는 부모와 그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를 갖습니다. 부모 한쪽의 권리이면서 아이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양육비가 안 들어오면 면접교섭도 막아도 되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법에는 두 가지를 맞바꿀 수 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양육비를 받아 내는 절차와 면접교섭을 조정하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늘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 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병이 깊거나 외국에 나가 있어 만남이 불가능하면, 그 부모의 부모, 곧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만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있던 가정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 제한을 담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정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문제일 때
양육비 액수는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2012년 처음 만든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몇 차례 고쳐졌고, 2021. 12. 22. 공표한 개정본은 2022. 3. 1.부터 쓰였습니다. 법원은 이 표를 협의와 결정의 참고자료로 안내하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밝힙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는지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해 둔 양육비가 끊겼을 때 쓰는 장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 장치 | 요건과 내용 | 근거 |
|---|---|---|
| 이행명령 | 판결, 조정조서, 협의이혼 때의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 돈을 이유 없이 안 낼 때,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기한을 주고 내라고 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 |
| 직접지급명령 | 매달 받기로 한 양육비의 집행권원을 갖고 있고 두 번 이상 밀렸다면, 상대방 직장이 월급에서 바로 떼어 보내게 함 | 같은 법 제63조의2 |
|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 지급을 보장할 담보를 내라고 하고, 그래도 안 내면 남은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라고 함 | 같은 법 제63조의3 |
| 과태료·감치 |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이행명령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과태료(상한 1천만원).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정기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안 내는 경우 등에는 권리자 신청으로 이행할 때까지 30일 범위에서 감치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
법원 밖의 장치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법률지원, 추심 지원, 양육비 선지급 등을 맡고(양육비이행법 제7조),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까지 받고도 버티는 채무자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사람에게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채권자 신청이 있으면 명단을 공개합니다. 형사처벌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낸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고(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의 명시한 뜻에 반해서는 기소하지 못합니다.
혼자 키워 온 기간의 양육비와, 정한 뒤 바꾸는 일
별거하는 동안 한쪽이 아이를 혼자 키워 왔다면, 그동안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이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앞으로 들 양육비만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 중 상대방이 나눠 지는 게 맞는 몫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까지인지는 어쩌다 혼자 키우게 됐는지, 실제로 얼마가 들었는지,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언제부터 알았는지, 형편은 어떤지를 보고 정하고, 지나간 비용을 몽땅 물리면 가혹할 수 있다는 점도 결정문에 적혀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을 버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 번 정한 양육 방식도 바뀔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재판상 이혼으로 정해진 친권자도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다른 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제909조 제6항). 양육에 관한 처분은 양육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도 조문에 있습니다.
서울양육권소송이 진행되는 순서
- 양육 사실 정리그동안 누가 아이를 어떻게 돌봤는지, 이혼 뒤 계획은 무엇인지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 조정 신청양육과 친권자 지정은 마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그 사건에 묶어 청구합니다.
- 사전처분 검토절차 중에 아이가 지낼 곳이나 만남 방법이 급하면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 심리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살핍니다.
- 결정과 이행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가 정해집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명령 등 집행 장치를 씁니다.
양육 관련 청구의 법원 비용
| 항목 | 현행 규칙상 기준 | 달라지는 조건 |
|---|---|---|
| 아이 양육·친권자 지정 청구(마류) | 현행 규칙상 1건 10,000원 | 아이가 둘이면 청구도 둘로 셈 |
| 조정부터 신청할 때 | 1건 5,000원 | 심판으로 넘어가면 이미 낸 몫을 빼고 추가 |
| 전자소송으로 제출 |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9 | 제출 방식 |
| 송달료 | 송달료규칙에 따라 미리 냄 |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현행 기준이며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이혼이나 재산분할과 함께 청구하면 병합 규칙에 따라 계산이 바뀝니다. 양육비 액수와 선지급 금액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권과 친권은 같은 사람이 가져야 하나요?
민법은 양육자 결정(제837조)과 친권자 결정(제909조)을 별개 조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이혼이면 부모가 협의해 정합니다.
서울양육권소송에서 아이 의견도 듣나요?
민법 제837조 제4항은 가정법원이 양육 사항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 자녀의 의사와 나이를 먼저 듭니다. 다만 아이의 의사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정과 함께 살핍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를 안 보여 줘도 되나요?
그렇게 맞바꿀 수 있다는 근거는 법에 없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와 아이가 서로 갖는 권리이고, 양육비는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같은 별도 절차로 받아 내는 구조입니다.
양육비가 두 달째 안 들어오는데 회사 월급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정기금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사람일 때 쓰는 장치입니다.
양육비 기준표대로 꼭 정해야 하나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2021년 이후 개정 여부는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정한 양육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나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바뀐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만나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