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지나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그다음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만 받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으로 갈 수 있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두 사람 모두 같고, 법원에 함께 나갈 수 있는 경우
- 아이가 있다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까지 합의가 끝난 경우
- 아이가 없고 재산 정리도 둘 사이에서 마무리한 경우
- 한쪽이 외국에 살거나 수감 중이라 다른 한쪽만 출석해 신청해야 하는 경우
-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 기일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 양육비나 아이를 키울 사람에 대해 아직 말이 엇갈리는 경우
- 재산분할까지 법원 문서로 확정해 두고 싶은 경우(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을 확인받지 못합니다)

법원 확인을 받았다고 이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착각이 이것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나오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민법 제836조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확인서등본을 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기산점은 확인 기일이 아니라 등본을 손에 받은 날입니다.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확인서가 붙은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내도 되고(가족관계등록규칙 제79조),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민법이 요구하는 증인 2명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76조). 증인을 따로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바뀐 경우도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확인을 받은 사람은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읍·면의 장에게 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신고서를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 누가 먼저 냈느냐로 갈리니, 철회할 생각이라면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서울협의이혼은 어느 법원에, 누가 나가서 신청하나
법은 협의이혼 확인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받도록 정합니다. 서울은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의 가사 사건을 맡지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를 보면 서울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사건 관할은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만 따로 적혀 있습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이 여섯 곳 밖에 산다면, 신청서를 들고 나서기 전에 법원 안내로 접수처를 한 번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은 두 사람이 함께 갑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는 부부가 같이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도록 하고 있고, 법원 안내도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챙깁니다. 예외는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라서 나오기 어려운 경우로, 이때는 다른 한쪽만 출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국내에 살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법 제75조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의 확인을 서울가정법원 관할로 두고 있고, 재외공관을 통하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협의서가 신청의 절반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의사만 확인하면 되지만, 키울 아이가 있으면 법원은 아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서와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의 심판정본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서에 들어갈 것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누가 양육할지, 양육비를 어떻게 나눌지,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을 협의 내용에 넣도록 합니다. 「한 달에 두 번쯤 보기로」처럼 말로만 정해 두면 나중에 해석이 갈립니다. 요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방법, 방학 때는 어떻게 할지까지 적어 두는 편이 덜 싸웁니다.
법원이 협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고치라고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고,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지 않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8조).
숙려기간 중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협의서를 내야 하는 미성년 자녀에서 빠집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제4항).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생일과 확인 기일을 나란히 놓고 보면 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이혼신고를 해야 힘을 씁니다
협의서에 적은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따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은 이 조서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해, 판결처럼 집행권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돈이 안 들어오면 별도 소송 없이 집행 절차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조서의 집행문은 그 확인서로 이혼신고를 했다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나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8조 제5항). 확인만 받고 신고를 미뤄 두면 조서도 쓸 수 없는 상태로 남습니다.
이 조서는 이행명령의 근거도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신청으로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게 합니다.
확인 절차에서 정리되지 않는 것들
협의이혼은 이혼과 아이 문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이 절차에서는 재산분할까지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집을 누가 갖기로 했는지, 대출은 누가 갚기로 했는지는 법원 확인서에 담기지 않으니 두 사람 사이의 문서로 따로 남겨야 합니다.
재산 정리를 못 한 채 이혼했다면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사람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주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게 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 권리는 소멸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정하자」던 말이 2년을 넘기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혼 전에 써 둔 각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02므1787 등). 결혼 생활 중에 「이혼하면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썼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신청이 없던 일이 되는 경우
서울협의이혼을 신청해 놓고 사정이 생겨 법원에 못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규칙은 이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7조에 따라 확인 전까지는 언제든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다음 두 경우에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중 한쪽이나 둘 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오지 않은 경우
-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한 사람이 마음을 바꿔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그대로 멈춥니다. 그때부터는 조정과 재판상 이혼 쪽을 따져 보게 됩니다.
숙려기간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신청한 날이 아닙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것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데, 신청만으로 저절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안내 단계에서 법원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하기도 하는데, 이는 권고이고 의무는 아닙니다.
서울협의이혼이 진행되는 순서
- 합의 내용 정리아이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를 협의서로 만듭니다. 재산 정리는 별도 문서로 남깁니다.
- 함께 출석해 신청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같이 가서 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 숙려기간안내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 확인확인 기일에 두 사람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 이혼신고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한 사람이 신고서를 냅니다. 이 신고로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용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송달료 |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도 송달료규칙이 준용됨 | 접수할 때 안내받는 예납 방법 |
| 변호사 보수 | 확인 기일 대리 출석은 안 되므로, 협의서 검토 등을 맡길 때만 위임계약으로 정함 | 맡기는 범위가 문서 검토인지 그 이상인지 |
| 나중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인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한 금액의 2분의 1 |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짐 |
| 협의가 깨져 조정을 신청할 때 인지 |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상 1건 5,000원 | 소송으로 이어지면 차액 추가 |
송달료 금액은 대법원예규 사항이라 이 사이트에 적지 않습니다. 인지 금액은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기준이며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어서, 다시 이혼하려면 신청부터 새로 해야 합니다.
서울협의이혼 신고할 때 증인 두 명이 꼭 있어야 하나요?
확인서등본을 붙여 신고하면 따로 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가 이 경우 민법이 요구하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숙려기간은 신청한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이혼 안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정합니다. 신청과 안내를 같은 날 받지 않았다면 날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확인 기일에 안 나오면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출석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한쪽이 협의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집 문제까지 법원에서 정리해 주나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을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따로 문서로 남기고, 다툼이 생기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확인을 받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읍·면의 장에게 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되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이 양육비를 협의서에 적어 두면 안 줄 때 강제할 수 있나요?
확인 기일에 법원이 만드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집행문은 이혼신고를 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나오고,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